김영훈 노동부장관 말같지 않은 소리 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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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뉴스 하날 보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다. “단기간 근로자에게 추가 수당을 주겠다”는 이른바 ‘공정수당’이라는 이름까지 붙은 정책이다.

공산ㆍ사회주의 말들은 처음 들으면 그럴듯하고 좋아 보인다. 불안정한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에게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겠다는 취지니까.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우선 이 질문부터 해야 한다.

!!?ᆢ그 돈은 누가 내는데ᆢ?!!

!!?ᆢ앙ᆢ?!!

세상에 공짜로 생기는 돈은 없다.
결국 세금이든, 기업 부담이든, 어딘가에서 끌어오는 구조다. ‘공정’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실제로는 누군가의 부담을 다른 쪽으로 옮기는 방식일 뿐이다.

그리고 또 하나.
왜 특정 형태의 노동만 더 보상받아야 하는지 묻고 싶다. 정규직으로 묵묵히 버티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런데 단순히 “불안정하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보상을 해주는 구조가 과연 공정한가. 이건 공정이라기보다 새로운 불만을 만들어내는 것일 뿐이다.

하지만 내가 더 불편하게 느낀 건, 정책 자체보다 김영훈 이 인간의 태도다. 예전에는 사고가 터지고 사람이 죽으면 “책임져라, 물러나라”는 말을 가장 크게 외치던 쪽에 있던 자이다. 그 목소리가 틀렸다고 생각진 않는다. 사고가 나면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자리에 앉으니까 참사가 몇 개씩 터져도 아가리 처물고 자리 고수에 여념이 없다. 동일한 상황인데도 말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진다. 이건 입장의 문제가 아니다. 기준의 문제다.

!!ᆢ얘넨 내로남불이 종특이야ᆢ!!

남에게 적용하던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느냐. 그게 없으면 그 어떤 정책도, 어떤 말도 신뢰를 얻기 어렵다.

사람이 죽는 문제는 정치 이전의 문제다. 그때는 분노하고 지금은 침묵한다면 그건 '원칙'이 아니라 '선택'이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정책들이 더 불편하다. 취지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걸 말하는 사람의 태도가 일관되지 않으면 결국 설득력을 잃게 된다.

!!ᆢ죽여야 돼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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