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와 '스타프레야'의 판결에 대한 낙서(落書)

 

 

얼마 전 미국 커피전문점 스타벅스(StarBucks)는 한국 커피전문점 스타프레야(StarPreay)가

스타벅스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려 하니 특허청은 이를 거절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提起)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스타프레야' 손을 들어주고 '스타벅스'는 패소하였지요. 이전에 스타벅스는

1995년 국내에 상표 등록을 하려 했지만 이미 등록한 '스타버스트'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거절된 선례(先例)도 있었습니다.

 

이에따라 스타벅스는 국내에서 일으킨 3건의 상표 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불명예(不名譽)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1부 주심 '양승태' 대법관은 스타벅스가 국내 커피전문점 '엘프레야'의

'스타프레야'상표를 등록해주지 말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고, 대법원 3부 주심

'박재윤' 대법관도 스타벅스가 마고스(Magos)를 상대로 낸 같은 소송에서

역시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스타벅스는 또한 1995년 'STARBUCKS'라는 문자 상표를 등록하려 했지만 특허청이 'STARBUSRT'라는

선출원 상표가 있다며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提起)하였습니다. 당시 대법원 3부 '신성택' 대법관은 상표가

문자로만 돼 있는데 끝 세 자가 'STR'과 'CKS'차이밖에 없어 단번에 구별하기 어렵고, 불리는 것도

'스타벅스' 와 '스타버스트'로 비슷하게 들리는 만큼 고유한 상표로 인정이 안 된다고 판결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판결에 대해 필자는 법관들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으며 그들에게 '똥'과 '된장'을 먹여줘 봐야

구분지을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수준 이하의 판결이라 혹평(酷評)하고 싶으며,

한국민들이 영어회화에 약하다고 친절히 설명까지 곁들어 주신 점에 감복(?)할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왜 필자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적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려면 스타벅스(StarBucks)에 대해 알아 보아야 합니다. '스타벅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듯이 세계에서 가장 큰 다국적 커피 전문점입니다. 최초의 스타벅스 매장은 '제리볼드

윈'과 '고든보커, 지브시글'에 의해 1971년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에서 개점하였지요. 이때는 커피 원두를

판매하는 소매점이었으며, 1987년에 '하워드 슐츠'가 인수하여 커피 전문점으로 새로이 발전시켰습니다.

 

주로 드립형 커피와 각종 에스프레소 커피 외에도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1층에 매장을 만들어

바쁜 생활을 하는 도시인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타벅스는 '비주얼 브랜드 언어'를 통해

경쟁 업체와 구별되는 마케팅으로 '코카콜라'하면 떠오르는 붉은색 바탕에 스펜세리언 서체(書體)처럼,

녹색을 바탕으로한 글자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의 캐릭터를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타벅스'의 여신 캐릭터에 주목해 봐야 하는데, 왜나하면 스타벅스가 한국의 커피 브랜드

'스타프레야' 와 '마고스'에 대해 그들의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소송을 제기하였는지에 대한 이유가

설명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각각의 회사별로 나타나 있는 상표를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_^)

두 눈을 크게 뜨고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도 3개의 브랜드 심볼은 매우 흡사해 보인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스타프레야'의 상표는 바탕에 나타나 있는 색(色)과 캐릭터의 분위기,글자와 별표(★)까지

매우 닮아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디자인 면으로만 따져 보아도 모방(模倣)의 범주(範疇)를 넘어 표절

(剽竊)이라 말해도 심하지 않을 정도로 매우 비슷한 모양을 띄고 있습니다.

 

또한 '마고스' 역시 바탕색을 연밤색으로 바꾸고 캐릭터만 조금 다르게 만들었을 뿐 '스타벅스'의 이미지를

차용한 것이라 쉽게 짐작하게 합니다. 이로 인해 '스타벅스 코리아'는 '스타프레야'가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 하기에 이르렀고, 이에대해 법원에서는 '스타벅스'와 '스타프레야'라는 이름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스타'는 별, 스타, 최고 등의 뜻으로 흔히 사용되는 단어이며 '스타벅스'와 '스타프레야'는 붙여서

발음하고, 스타벅스 로고에 등장하는 그림은 여성의 정면 얼굴을 나타내는 사이렌(Siren)이고

'스타프레야'는 왕관을 쓴 남자 얼굴의 측면이기 때문에 혼동할 우려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

'스타프레야'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나 법관 여러분들은 커피를 마시러 들어갈때 둥그런 모양의 녹색 간판의 캐릭터가

'여성'인지 '남성'인지 확인하고 들어가는지 되묻고 싶으며, 95년도에 영어 상표가 구분하기 어렵다며

'StarBusrt'측의 손을 들어줄땐 언제고 'StarPreya'는 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승인해 준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럼 이제부터 '스타벅스'의 바탕 중앙에 나타난 여신 캐릭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더 나눠 볼까요.

'스타벅스'의 여신의 이름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이렌(Siren) 입니다. '사이렌'은 바다의 인어(人魚)로

아름답고 달콤한 노래를 불러 그 주위를 지나가는 배의 선원들을 유혹하여 죽음에 이르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로는 그리스 영웅 '오디세우스'가 마녀 '키르케'의 조언에 따라 선원들의 귓구멍을

밀랍으로 막은 후 '사이렌'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험에서 벗어났으나, 그 자신은 유혹에 빠져

배를 엉뚱하게 몰지 못하도록 자기의 몸을 돛대에 묶게 하고서 노랫소리를 들으며 그곳을 통과했다는 전설

입니다. '사이렌'과 관련된 또 다른 에피소드로는 아르고선(船)이 그곳을 지나갈 때 '오르페우스'가 너무도

멋지게 노래를 불러 아무도 '사이렌'들의 노랫소리를 듣지 못하게하여 이에

실망한 '사이렌'이 자살(自殺)하였다는 재미난 이야기도 있습니다. 

'스타벅스'의 여신 캐릭터는 노르웨이 목판화를 참고로 제작하였으며 '사이렌'의 목소리에 홀려 바다로

뛰어드는 선원들처럼 '스타벅스'의 커피 향(香)에 이끌려 사람들이 '스타벅스' 매장으로 빠져들기를 바라는

마음에 의미를 두고 만들어 졌다고 합니다. 또한 가장 재미있는 것은 '허먼 멜빌'의 소설 백경(Moby Dick)에 나오는 일등 항해사(航海士) 이름이 바로 스타벅(Starbuck)인데 이는 '스타벅' 항해사가

커피를 좋아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 스타벅스의 심볼은 신화를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지(認知)하고 있는 이야기를 

토론을 거쳐 개발한 것이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스타프레야' 와 '마고스' 같은 경우

어떻게 해서 캐릭터가 만들어 졌으며 글자와 배경 디자인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또한 심볼을 바라보았을 때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쉽사리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았으나 '스타프레야'나 '마고스'의 캐릭터에 대한 설명은 매우

간소(簡素)했으며, 일단 이름부터 설정한 후 의미를 부여한 느낌이 강하게 드러난 듯 보였습니다. 특히

'스타프레야'는 커피와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여신을 '별처럼 빛나는 미와 사랑의 여신'이라 기재

하고 있는데, 정작 판결시에는 '왕관을 쓴 남자 얼굴의 측면이기 때문에 혼동할 우려가 없다는 것'

으로 발표되었다는 점 입니다.(이렇게 되면 판사들은 각 회사의 홈페이지도 않들어 

가본게 되지요. 뭐 바쁠테니까)

 

또한 '마고스'는 커피와는 전혀 상관없는 신학자와 마술에 능통한 마법사를 총칭하는 '마고스'의 이름을

'두산세계대백과'사전에서 인용하여 간략하게 올려놓은 모습에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실 사장님이 자신이

좋아하는 이름을 갖다 붙인 후에 의미를 부여한 것이라 짐작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아도 별 차이가 없는 이러한 작품들을 국가가 스스로 법적인

승인을 해주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거대 기업이 한국의 구멍가게 만한 커피전문점을 상대로

소송을 걸고 승리를 통해 한국 커피시장에서 시장을 선점, 확보, 군림할 수 있는 상황을 시장 보호차원에서

막아준 점과 여러 정치적 상황에 대해선 통감(痛感)하고 이해할 수 있으나, '디자인 면'으로 만 따져본다면

분명 시정(是正)

과 개선(改善)의 요지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까지 미국과 일본의 제품들을 통해 아무 꺼리낌 없이 행해왔던 모방과 표절의 사례가

너무나 많았고 그것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와 성찰(省察)이 있기 전에, 중국이라는 거대한 '짝퉁' 매이커가

우리가 피 땀 흘려 만들어 놓은 창작품을 모방하고 표절하는 모습으로 되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요즘들어 심심치 않게 TV 뉴스나 인터넷 상에서 중국의 '짝퉁' 한국제품 판매에 대해 많은 우려와 대책

마련에 대한 이야기를 접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눈으로 보이는 '스타벅스'와 같은 이러한

선례들을 스스로 만들어 버린다면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公權力)에 대한 불신만 키울뿐이며 더 나아가

우리 제품을 모방하고 표절하는 다른 여러나라의 횡포에 큰 소리 낼수있는 힘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회사의 로고와 상표를 주문하실 미래의 회장님들 께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문화적 인식 수준이 매우

높으며 디자이너들의 실력 또한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굳이 비슷한 모양을 만들어 손님을

끌기 보단 새로운 것을 창조하여 세계적 브랜드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한국인들은 그것에 대한 결과물 또한 긍정적으로 받아드리고 가치있는 브랜드

이미지라면 반드시 좋아할 것이란 믿음이 있기때문입니다. 

 

         - 끝 - 

 

참고서적 : 그리스와 로마신화(토마스 벌핀지)

               커피견문록(스튜어트 리 앨랜)

               이범준 기자(기사참고)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위키 대백과사전

               (발췌 및 인용)

 

ps : 오직 개인의 생각일뿐 '스타프레야'나 '마고스'의 명예(名譽)를 실추(失墜) 시키기 위해

      작성한 글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며(^_^) 또한 본인과 '스타벅스'와는 아무련 관련이 없고

      비싼 커피값으로 인해 거의 찾지 않는 장소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