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그의 끝없는 야욕(野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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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김종인 할베가 "당 대표 물러나면 내각제 개헌을 위해 전력투구" 하겠다며 인터뷰를 한 기사가 났습니다. 의원내각제에 대한 목소리가 크게 나왔던 때가 아마 김대중과 김종필이 야합으로 겨우겨우 정권을 잡음에 있어 미리 '조건만남'을 조율했을 시기였는데, 그 때를 제외하곤 그닥 이슈화가 된 적은 없었지요. 하지만 이번에 김종인 할베가 다시금 지껄이면서 개헌과 함께 기사화까지 됐습니다. 아무튼 DJP연합에 대해선 워낙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조건만남이 깨진 후에도 지금까지 대통령제가 유지 되는 걸로봐서 알겠지만, 그렇게 내각제를 주장하는 분들의 면면을 살펴 보고 있노라면 1인자가 될 수 없는 자들의 마지막 발버둥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김종인 할베의 발언은 그런 식으로 치부하고 넘어 가기엔 개인의 야욕(野慾)이 도를 넘은 것 같아 한 마디 낙서를 지껄여 볼까하네요.

!!!~지금 현재 호랑이 꼬리이자 닭대가리의 위치인 김종인~!!!

종인할베는 내각제 개헌을 위해 전력투구 하겠다는 말과 함께 개헌 모델로 독일을 거론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식 정치체제가 한국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식으로 떠들었지요. 그의 인터뷰 내용은 이렇습니다. "독일은 국회의원 수의 절반이 비례대표, 절반은 지역구에서 나온다. 어느 정당이나 5% 이상만 차지하면 25석의 의석을 갖게 돼 있다. 한 당이 절대적인 의석을 가질 수 없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단독 정부가 성립된 적이 없다. 항상 연정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협치의 정치 체제다"라고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단독정부가 성립된 적 없다고 말 한 점에 주목 해 봐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들의 국가구조에 대해 먹고 살기 바쁜 대한민국 국민들 대다수가 관심있게 지켜 본 적도 없거니와 한국과 독일의 국가구조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알지 못 하기 때문이지요.

독일의 연방주의는 1933년부터 1945년까지 '나치가 전제주의 체제로 지배'를 하면서 일시 중단되었을 뿐 독일은 본래 역사적으로 중앙집권제도를 운영하지 않았고 수많은 '영주국가'로 나뉘어져 있던 국가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한 명의 독재자로 인한 엄청난 인명피해와 충격을 경험한 그들은 더욱 철저하게 변화 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예전의 역사적인 전통을 되살려 독일연방공화국을 수립하였지요. 물론 냉전시대에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어 있었지만 독일이 통일 되기전엔 11개 주, 통일독일 이후에는 16개 주로 늘어났을 뿐입니다. 어쨌건 여기서 다시금 되뇌여 봐야 하는 것은 독일은 예전부터 영주국가(領主國家)였다는 점이지요.

여기서 잠깐 셋길로 빠져 예를 든다면 대한민국이 세종시 문제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릴 때의 전문만 보더라도 “서울이 수도라는 게 헌법상 명문의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선왕조 이래 600여년간 오랜 관습에 의해 형성된 관행이므로 관습헌법으로 성립된 불문헌법에 해당된다. 또한 관습헌법상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고, 수도는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어야 하며 대통령이 활동하는 장소”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김종인 할베가 주장하듯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독일을 살펴보는 것이 아닌 그 이전부터의 패턴 즉, 예전부터 어떤 관습(慣習)으로 정치체계가 만들져 이어져왔는지부터 살펴봐야 하는게 맞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하는 짓이 병맛 같아도 왕(王)이 통치하던 조선과는 다른 독일의 정치체계~!!!

즉, 다시 말해서 독일의 연방주의는 역사적으로 하나의 나라를 여러 영주들이 지배하던 것에서 발전하여 히틀러로 인해 잠시 멈췄다가 다시금 되돌아간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주 예전부터 임금님이 백성들을 어여삐 여기시는 척 말로만 떠들며 기름진 고기에 첩질로 소일 하시곤 맘 맞는 간신들과 권력을 휘둘렀던 전통의 명맥을 600년 간이나 유지하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일본에 옥새를 팔아먹은 유서깊은 국가 입니다. 그런 역사적 전통을 계승하며 한 순간에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을 독일식 연방정부와 비슷한 것으로 갑자기 바꾸자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지요.(장면 내각 때 짧게 한 번 했음) 그러면서 김종인 할베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대통제의 맹점은 별로 능력도 없는 사람이 패거리만 잘 거느리면 최고 권력을 쥘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면 국가 발전이 한계점에 도달한다"고 말이지요. 

!!!~자기는 능력있고 국회를 본인이 주도하면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노~!!!   

네이버 백과사전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독일의 연방주의는 대외적 통일성과 대내적 다양성이 결합된 형태로, 연방의 각 주는 자체 국가권력과 헌법을 갖고 있으며 연방주의는 수정이 불가능한 헌법을 근간으로 한다. 또한 국민의 의사가 수시로 국정운영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며, 권력의 수평적 수직적 분산을 추구함으로써 정치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문화적 사회적 다양성을 추구한다' 또한 '독일의 연방대통령은 독일 연방공화국(Bundesrepublik Deutschland)의 국가원수로서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으며, 이런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과 연방 총리 및 연방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 등의 극히 제한적이고 상징적인 권한만을 가지며, 국정에는 간접적인 영향력만을 행사한다'라고 말입니다.

!!!~독일 연방대통령의 임기는 공교롭게도 5년~!!!

!!!~1차에 한하여 연임도 가능~!!!

지금 나이가 76세인 종인 할베가 대통령이 되기는 좀처럼 쉽지 않지요. 또한 지방자치가 제대로 잘 돌아가지도 않는 나라에서 성급하게 연방주의 의원내각제를 하자고 주장 해 관철 시키는 것은 아마 미션임파스블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겁니다. 하지만 친노가 눈과 이빨을 희번뜩 거리고 다음 대통령은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게 문재인이라며 밀고 있는 더민당에서 의원내각제만 밀어 붙이면 반발도 클 것이라 예상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자신이 권력을 휘두르려면 일단 연방정부를 만들어 허울에 움직이는 대통령을 문재인으로 만들어 놓고 연임으로 십 년까지 대통령 하라고 꼬득인 후 늘그막히 지금보다 더 큰 권력을 손에 넣고 쥐락펴락 하는 것이 훨씬 남는 장사라는 판단으로 설계에 들어 갔다면요? 또한 그런 점을 기자들에게 떡밥으로 툭 던지고 반응을 살펴 본 것이라면요?? 물론 비약이 심하다는 전제는 깔겠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자신의 야욕을 위해 꼼수를 부리는 '늙은 여우'는 국민의 힘으로 단칼에 베는게 정답임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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