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한국을 졸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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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미국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한 마딜 던졌다.

“한국 국회 비준 없으면, 무역 합의는 무효다.”

말은 점잖지만, 뜻은 간단하다.

“약속 안 지키면 관세로 조질꺼야.”

그런데 이 장면이 낯설지가 않다.
이미 찢째명이 당선된 이후부터, 우파 국민들은 이런 상황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 그래서 한미동맹과 외교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꾸준히 경고해 왔다. 하지만 언론은 “관세 타결”, “외교 성과”, “코스피 떡상”만을 외쳤고, 개딸들은 찢째명 찬양에 바빴다. 정작 협상 내용을 뜯어보면, 실속은 없고 부담만 잔뜩 얹힌 구조였음에도 말이다. 관세를 조금 깎아주는 대신, 수천억 달러의 투자 약속을 내주는 방식. 협상이라기보다는 비용 지불에 가까운 거래였다.

정부는 무관세였던 우리나라가 25% 관세 앞에서도 외교력을 발휘해 15%로 낮췄다고 선전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0%에서 15%로 올라간 것뿐이었다. 숫자를 가지고 조삼모사(朝三暮四)로 국민을 속이려 든 것이다. 구조적으로 유리해진 협상은 아니었다. 그때 우파에선 이런 말이 돌았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미국에게 받은 청구서다.”

그리고 지금, 그 말 그대로 청구서가 날아왔다. 미국 정부는 이제 노골적으로 말한다.

“국회 승인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동안 찢정부는 “우리는 하고 싶은데 국회가 안 해준다”는 말로 시간을 끌어왔다. 여기에 야당 탓까지 덧씌우며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
외교판에서 가장 흔한 수법이다. 책임은 회피하고, 상황은 미루고, 여론은 떠본다. 미국이 이걸 모를 리 없다. 그래서 나온 카드가 관세 압박이다. 말로 안 되면, 돈으로 조이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언론은 여전히 불리한 내용은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 투자 규모, 농수산물 개방, 장기 부담 같은 핵심은 흐리고, “성과”라는 단어만 반복한다.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안심하라고만 한다. 그 사이, 반미 프레임은 점점 강화되고 있다.

“미국이 갑질한다.”
“주권을 침해한다.”
“동맹이라면서 왜 이러냐.”

상황이 나빠질수록, 책임을 돌릴 대상이 필요해진다. 그리고 그 대상은 항상 미국이다. 이것은 감정 문제가 아니라, 정치 공작이다.
경제가 흔들리면, 외부의 적을 만든다. 가장 쓰기 쉬운 카드가 반미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흐름은 한국을 더 불리하게 만든다. 미국은 이미 한국을 “말 안 듣는 동맹”으로 보기 시작했고, 압박 수위는 점점 올라가고 있다. 투자, 기술, 무역, 환율, 안보까지 전부 연결된 구조에서, 이런 불신은 치명적이다. 눈에 보이는 제재보다, 눈에 안 보이는 거리 두기가 더 무섭다. 돌이켜보면, 예전 관세 협상은 화려한 훈장 같았다. 겉으론 반짝였지만, 실상은 체제의 허약함을 가리기 위한 장식이었다. 트럼프와 정상회담 한번 하기 위해 실속을 내준 외교, 거기에 더해 핵잠으로 포장된 허세와 기망이 있었다. 그래서 우파 모두가 그 상황을 “빛 좋은 개살구”라 불렀다.

지금 와서 보면, 과장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그 개살구의 씨앗값까지 치르게 됐다. 정부와 언론은 국회 탓, 미국 탓을 한다. 좌빨 지지층은 반미 감정을 부추긴다. 하지만 정작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그 사이 부담은 국민에게 쌓이고, 미래 경쟁력은 조금씩 깎여 나간다. 우파는 이미 이런 흐름을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다. 그러나 좌빨들은 괜한 걱정이라며 비웃음만 쳤을 뿐이다. 지금 돌아보면, 웃을 일이 아니다. 상황은 예상보다 빠르고, 깊게 악화되고 있다. 외교는 쇼가 아니다. 협상은 사진 찍는 행사도 아니다.

숫자 몇 줄로 포장한다고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찬양과 선동이 아니다. 냉정한 인식과 책임 있는 선택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1997년 IMF 때처럼 또다시 묻게 될 것이다.

“도대체, 왜 나라가 이 꼴이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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