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서비평(政治) ◐

야!! 이것들 다 잡아들여!!

스파이크(spike) 2025. 9. 9. 08:12

!!ᆢ보름동안 군인 3명이 숨졌다ᆢ!!

좌빨 정치인 새끼들이 다수당의 횡포를 넘어 권력남용으로 새로운 법을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국민을 위한 법”이라 떠들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민노총 표를 의식한 쇼일 뿐이죠.

!!ᆢ그게 바로 '중대재해처벌법'ᆢ!!

좌빨새끼들이 늘 내세우는 구호를 들어보면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머리를 비우고 사는 닝겐이라면 아주 솔깃한 말들일 수 있죠.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자!”
“사고 나면 기업주가 책임져라!!”

듣기엔 참 정의롭지만 현실은 기업을 무조건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구조인 것을, 우파 국민들이나 조금의 사고력(思考力)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사고가 나면 그게 경영자가 직접 공장 바닥에서 일하다 발생한 사건이 아님에도, 대표이사 목에 죄 씌워 흔들겠다는 발상이지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사람을 뽑아도, 안전교육을 아무리 해도, 장비를 최신으로 교체해도,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규정을 안 지키거나 방심하는 찰나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을 대표이사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쯤 되면 기업주들은 차라리 “사람 안 뽑고 자동화”를 택하거나, 위험한 산업은 아예 한국에서 접는 게 낫겠다는 결론에 다다르는데, 결국 일자리 줄어들 테고, 남는 건 해외 기업만 배 불리는 꼴에 직면할 수 있지요.

좌빨 정치인들, 특히 노동계에 줄 서 있는 이들은 늘 “재벌 개혁”이란 달콤한 말로 자기들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 노력하고 기업을 때려잡아야 표가 나오니, 법도 그렇게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 노동자의 생명을 위한다는 핑계 뒤에는, 반(反) 기업 정서 자극해서 지지율 챙기려는 계산만 있을 뿐이지요. 얼마 전 찢째명이 'SPC'를 직접 찾아가 임원들 앉혀놓고 면박을 주는 행동이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ᆢ그러곤 트럼프 앞에선 아부, 공손모드ᆢ!!

또한 여기서 빠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빨주노총'인데 중대재해특별법 제정 당시 민노총이 강력히 요구하였고, 더듬당은 대통령 탈취의 청구서를 받아주었지요. 그러함에도 빨주노총은 법이 약하다며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기업은 경쟁력 악화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뿐이고 결국 떠나게 되지요.

!!ᆢ개인적으로 GM이 철수했으면 함ᆢ!!
!!ᆢ부평ㆍ군산 따라 가즈야ᆢ!!

막바지 더위가 한풀 꺾이던 이때 초급 군간부 3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현재 법률은 “공공기관과 지자체도 포함”하고 있어, 군 조직 역시 원칙적으로는 적용 가능하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군대 내 사망사건을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재해’로 본다면, 최고 경영책임자는 곧 국방부 장관이 됩니다. 물론 현장 지휘관이나 부대장에게 1차 책임이 있겠지만, 법은 “경영책임자=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최종적으로 갖추고 집행할 의무자”를 겨냥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방위출신 국방부 장관 알비백도 아닌, 빽도 '임규백'은 책임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ᆢ그러니까 이 새끼 잡아들여ᆢ!!
!!ᆢ어디서 좃도 방위새끼가 사람 짜증나게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