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에 대한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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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미 관세협상은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성과 좋음”이 아니다. 아니, 백악관이 공개한 공식 문서를 그대로 읽어보면, 이 협상은 한국이 얻은 것보다 미국이 가져간 게 훨씬 많은, 거의 일방적인 거래다.

!!ᆢ뭐, 애초부터 그렇게 시작하긴 했지ᆢ!!

그럼에도 불구하고 찢째명 정부는 마치 미국과 협상이 잘 돼 우리가 취할것은 다 얻은 것 마냥 떠든다. 그러나 실제 문서와 정부 발표 사이의 간극이 너무 크다 보니, 이번 협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 홍보”의 구린 냄새가 폴폴 풍긴다.

문서의 핵심은 아주 간단하다.
한국은 350조 원이 넘는 투자 약속을 미국에 던졌고, 미국은 그 대가로 관세를 낮춰준 게 아니라 ‘15%라는 바닥 지점’을 깔아줬다. FTA나 MFN 관세로 0%였던 품목들도 전부 15%로 재조정 됐을 뿐이다. 이게 무슨 관세 인하인가? 이미 없던 관세를 “올려버린 것”에 불과한데. 한국 정부 발표와 오염된 언론들은 “관세 인하”라고 떠들어대지만, 백악관 문서는 단 한 줄도 그렇게 쓰여있지 않다.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명확히 15%로 설정했다”는 의미에 가깝다.

투자도 마찬가지다. 정부 발표에서는 “미국과의 상호 투자”, “미국이 한국에 대한 산업 협력 확대”, “서로 윈윈하는 구조”라고 표현했지만, 백악관 문서 어디에도 미국의 한국 투자 계획은 없다. 오직 한국이 미국에 1500억 달러, 추가로 2000억 달러 등, 통으로 350조 원 이상을 퍼붓는 계획만 적혀 있을 뿐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대규모 투자 유치와 자국 산업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거고, 한국은 그 대가로 실질적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ᆢ김정관이 터프한 협상가래ᆢ!!
ㅋㅋㅋㅋ

국방 분야 역시 같다. 미국의 입장은 변함없다. “확장억제 약속한다”, “주한미군 유지한다”는 기존의 문구 그대로다. 대신 한국은 국방비를 GDP 대비 3.5%로 늘리고, 미국산 무기를 250억 달러 규모로 구매하고, 주한미군 지원금까지 330억 달러로 확대한다. 여기에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다고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백악관 문서를 보면 그건 확정이 아니라 “미국 법률에 따라 논의해볼 수 있다”는 정도의 조건부 허가에 가깝다. 연료 공급도, 일정도, 방식도 하나도 정해진 게 없다. 정부 발표는 확정된 미래처럼 이야기했지만, 실제 문서는 그냥 가능성을 열어둔 수준이다.

외환시장 관련 조항도 정부가 말하는 것과 완전 다르다. 한국이 미국에 투자 이행을 위해 달러 수요가 과도해지는 것을 미국이 걱정해 “한국은 시장을 흔들지 말고 달러를 시장 외 방식으로 구해와라”라고 못 박아뒀다. 외환 리스크를 미국이 분담해준 게 아니라, 오히려 한국이 감당하라는 의미다. 이걸 정부는 “안전장치 마련”이라고 포장했다. 참 이상한 안전장치다. 미국은 아무것도 부담하지 않고 한국만 부담한다면 그게 어떻게 안전장치인가.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원하는 걸 거의 다 가져갔다. 미국은 자동차, 농산물, 항공기, 디지털 서비스, 지식재산권 등 사실상 모든 분야에서 한국의 규제를 완화 시키고 접근성을 높였다. 한국은 반대로 미국 시장 진입에 제한이 생기고 관세 바닥까지 깔렸다. 국방 분야에서도 한국은 돈을 더 내고 미국산 무기 구매를 늘리며, 미국이 크게 손댈 필요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미래 기술 협력도 미국은 규제 완화만 얻고, 한국은 의무 조항만 잔뜩 떠안게 됐다.

그런데 한국 정부의 공식 브리핑만 읽으면 마치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양보를 받아낸 역사적 협상”처럼 보인다. 정부 발표에선 관세가 낮아졌다고 하고, 미국의 투자가 늘었다고 하고, 국방 협력이 확대됐다고 하고, 한국이 전략적 주도권을 얻었다고 한다. 문제는 그 모든 문장이 백악관 문서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없는 내용이 있는 것처럼, 불리한 내용을 유리한 것처럼 말한 부분이 너무 많다. 이것이 왜 “국민 선전, 선동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지 이유는 명확하다.

백악관 문서는 외교의 ‘진짜 계약서’이고,
한국 정부 발표는 그 계약서를 포장해서 대중에게 내보낸 ‘보도자료 및 홍보물’에 가깝다. 두 정부 사이의 내용 차이가 크다는 건 결국 한국 측이 협상을 유리하게 보이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의도적으로 부풀렸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경제·안보·산업 전반에서 한국이 얻은 실익은 크지 않고, 부담은 훨씬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 백악관 문서엔 그대로 드러난다.

결국 이번 협상의 본질은 간단하다.
미국은 웃었고, 한국은 비용을 떠안았다.
정부는 이를 성과라고 홍보했지만, 문서를 읽어보면 그 성과는 어디에도 없다. 그리고 그 ‘없음’을 어떻게든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려다 보니, 정부 발표는 사실상 정치적 선전의 색채가 짙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 협상을 두고 “대박 성과”라며 자화자찬 하며 개딸들과 좌빨 새력들이 박수를 치는 건 자유지만, 적어도 문서에 적힌 사실만 보자.
그 사실은 단 한 순간도 한국에게 유리하게 적용된 것이 없다. 그저 관세 협상의 일부분만 체결 된 것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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