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트럼프는 살인자인가 애국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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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폭력을 제거한 조직이 아니다. 오히려 폭력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구조에 가깝다. 많은 사람들은 국가가 질서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국가는 이미 존재하는 폭력을 한 곳으로 모아 그 사용 권한을 독점한 조직이다. 개인이 폭력을 행사하면 범죄가 되지만, 국가가 동일한 행위를 하면 그것은 법 집행이 되기 때문이다.

이 차이를 인정하는 순간, 국가의 본질은 더 이상 선과 악의 문제가 안된다. 즉, 필요의 문제다. 그렇다면 질문은 단순해진다. 폭력을 포기한 국가는 유지될 수 있는가.

!!ᆢ답은 NOᆢ!!

외부의 침략이든 내부의 범죄든, 어느 한쪽이라도 통제하지 못하는 순간 국가는 더 이상 국가로서 기능하지 못한다. 결국 국가는 선택한다. 폭력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폭력을 제한된 형태로 관리하는 쪽을.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한다. 민주주의 국가는 폭력이 없다고.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민주주의 역시 경찰과 군대를 통해 폭력을 전제로 작동하는 구조다. 차이가 있다면 단 하나다. 그 폭력을 누가 통제하느냐. 독재 국가에서는 소수 권력이 폭력을 소유한다. 반면 민주주의에서는 그 폭력의 사용 기준이 국민의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다.

!!ᆢ이것이 핵심ᆢ!!

국가의 폭력은 사라질 수 없다. 그러나 그 폭력이 언제,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 강한 통제가 항상 더 나은 질서를 만드는 것도 아니다. 외부에서 강제로 누르는 통제는 감시가 사라지는 순간 쉽게 무너진다.
반대로 사회 내부에 규범이 자리 잡은 경우
통제는 보이지 않지만 더 강하게 작동한다. 하지만 이 역시 완전한 해답은 아니다. 내부 통제가 강해질수록 개인의 자유는 또 다른 방식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결국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폭력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의 폭력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나는 이 지점에서 하나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가의 폭력은 항상 존재할 수 없다. 그것은 기본 상태가 아니라 예외 상태여야 한다. 자유는 기본이고, 통제는 조건부여야 한다. 그리고 그 조건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 정해야 한다. 그래서 법이 존재한다. 법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다. 국민이 어느 선까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자유를 양보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다. 그 합의를 대신 실행하는 구조가 대의민주주의다.

국민은 직접 통제하지 않는다. 대신 권력을 위임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위임이지, 포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권력은 빌려준 것이지, 넘겨준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국가의 폭력은 정당성을 가지려면 반드시 조건을 가져야 한다. 첫째,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둘째, 그 기준은 국민의 합의로 만들어져야 한다. 셋째, 그 집행은 제한적 이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무너지는 순간 국가의 폭력은 '질서'가 아니라 '억압'이 된다.

결국 우리는 선택한 것이 아니다. 완전히 자유로운 세계와 완전히 통제된 세계 사이에서 그저 덜 위험한 구조를 선택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 구조의 이름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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