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식아~!! 이번에도 한 대 맞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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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국이 형아 훈시기 비서실장의 발언을 보며 피식하고 어처구니 없게 웃었다. 과연 이 자식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훈식이는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고등학생 응급환자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119 구급대가 여러 병원에 이송을 요청했지만 진료 불가로 받아들여지지 못한 점을 지적했고,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도록 응급의료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문장만 놓고 보면 겁나 그럴듯 하고 반박하기 어려운 말이다. 생명을 살리자는 주장에 누가 고개를 젓겠는가. 하지만 문제는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주체다.

이 사건은 단순한 현장 대응 실패가 아니다. 응급의료 체계 전반, 즉 국가 시스템의 문제다. 그리고 외부 비평가도, 시민도, 야당도 아닌 사람이 결과에 대한 책임 언급 없이 “더 살리겠다”고 말하는 장면은 위로가 아니라 변명에 가깝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훈식이는 과거 교통법규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 2003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1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공개돼 있다. 이는 논쟁의 여지 없는 사실이다.

물론 여기서 선은 분명히 그어야 한다.
훈시기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는 공식 확인 자료는 없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그로 인한 인명 피해를 단정하거나 연결 짓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그렇게 주장해서도 안 된다.

!!ᆢ그냥 합리적 의심이지ᆢ!!

교통법규 위반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통계 시점과 집계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근 수년간 연간 수백 명에 이르렀다. 교통법 위반은 실제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고위 공직자가 ‘단 한 명의 생명’을 말할 때, 그 발언은 더 엄격한 검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ᆢ도덕적 낙인이 아니라 책임의 문제ᆢ!!

살리지 못한 생명 앞에서 필요한 건 선언이 아니라 반성이고, 다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책임 인식이다. 지금의 발언에는 사과도 없고, 자신의 위치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고백도 없다. 그저 사건 이후 반복돼 온 정치적 수사,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말이 전부다.

훈시기에게 그 말을 할 권리는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말을 할 자격은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

자격은 직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이미 무너진 시스템 앞에서 무엇을 책임질 것인지,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지부터 말할 때 비로소 생긴다. 그 전까지 ‘생명’이라는 단어는 너무 쉽게 소비된다.

이건 결국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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