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이 잘된거야?!!
☆관세협상이 타결됐다며 언론이 일제히 기사를 쏟아냈고 일찍 댓글부대는 찬양하기 바쁘다. “개거지 된 대구노인”, “2찍 노인 발짝”, "코스피 떡상", "핵잠수함 만세"라는 조롱의 말이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뒤덮었다. 하지만 아무리 들여다봐도, 어디가 그렇게 잘된 건지 도무지 감이 오질 않는다. 관세가 낮아졌다지만, 그 이면에는 거대한 투자 약속이 따라붙었고, 이게 이익인지, 부담인지조차 언론 기사로는 분간하기 어렵다.이번 협상의 핵심이라던 자동차 관세 인하는 25%에서 15%로 줄어 표면적으론 좋아 보인다. 하지만 꺼꾸로 생각하면 0%에서 15%가 된 것이다. 또한 농수산물, 소고기 문제도 완전히 타결 됐는지 불투명하다. 그리고 이미 FTA 체제 아래에서 일부 품목은 그보다 유리한 조건을 누리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