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이 잘된거야?!!

☆
관세협상이 타결됐다며 언론이 일제히 기사를 쏟아냈고 일찍 댓글부대는 찬양하기 바쁘다. “개거지 된 대구노인”, “2찍 노인 발짝”, "코스피 떡상", "핵잠수함 만세"라는 조롱의 말이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뒤덮었다. 하지만 아무리 들여다봐도, 어디가 그렇게 잘된 건지 도무지 감이 오질 않는다. 관세가 낮아졌다지만, 그 이면에는 거대한 투자 약속이 따라붙었고, 이게 이익인지, 부담인지조차 언론 기사로는 분간하기 어렵다.

이번 협상의 핵심이라던 자동차 관세 인하는 25%에서 15%로 줄어 표면적으론 좋아 보인다. 하지만 꺼꾸로 생각하면 0%에서 15%가 된 것이다. 또한 농수산물, 소고기 문제도 완전히 타결 됐는지 불투명하다. 그리고 이미 FTA 체제 아래에서 일부 품목은 그보다 유리한 조건을 누리고 있었다.

즉, 숫자만 보면 나아진 것 같지만, 실제 산업 구조상 유리해졌다고 보긴 어렵다. 그저 “최악을 피했다”는 정도의 의미, 그것이 현실적인 평가다. 게다가 관세 인하의 세부 조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언론은 타결이라 외치지만, 실제 법제화까지 갈 길은 멀다. 즉,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결과’가 아니라 ‘예정표’에 불과하다.

!!?ᆢ우째 이런 사진 하나 없노ᆢ?!!

그보다 더 눈에 띄는 건 한국이 약속한 투자 규모다. 무려 3,500억에서 9500억 달러. 그중 절반 이상이 현금성 투자다. 관세를 조금 깎아주는 대신, 사실상 미국 산업에 거대한 투자금을 밀어 넣기로 한 셈이다. 언론은 이런 부담을 “협력 강화”라 부르고, 댓글창은 "외교 천재 찢째명 리더십”이라며 찬양한다. 하지만 냉정히 따지면, 이건 협상이라기보다 ‘비용 지불’에 가깝다. 관세 인하를 시간을 주고 구매한 셈이다. 그 대가로 대한민국의 산업 자본은 미국으로 삽입된다.

!!ᆢ뭐, 기업 입장에선 나쁘지 않을 수도ᆢ!!

이런 구조는 어딘가 익숙하다.
공산국가 군인들이 가슴에 훈장을 주렁주렁 달고 다니던 장면 말이다. 겉으론 화려하고 자랑스럽지만, 실상은 체제의 허약함을 가리기 위한 장식이다. 이번 관세협상도 비슷하다. ‘협상 타결’이라는 명패 하나를 달기 위해, 실속보다 모양을 챙긴 것이다. 숫자 몇 줄로 포장된 외교적 허세. 정작 그 뒤엔 우리 산업의 부담, 우리 세금의 투입, 그리고 미래 경쟁력의 희생이 숨어 있다.

그래서 이번 협상은 성공이 아니라 “빛 좋은 개살구”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언론과 일찍들은 찬양을 멈추지 않는다. 결국 국민이 듣고 싶은 말만 들려주는 것이다. 성과라 믿게 만들고, 안도하게 만들고, 정치적 존재감을 유지하는 방식. 하지만 그런 포장지 안에서 진짜 내용물은 점점 작아지고 있다. 관세는 낮아졌지만, 남은 건 국민 부담이다. 또한 우파는 협상이 타결되길 기다린 게 아니라, 좌빨들이 권력을 지켜 나가도록 어떻게 하는지 바라봤을 뿐이다. 그저 미국이 도와줄 것이란 막연한 믿음만을 가지고...

!!ᆢ토끼 언니가 한국 화장품 샀데ᆢ!!
!!ᆢ미쿡은 우리를 잊지 않았어ᆢ!!
!!ᆢ블랙호크 따운 해서 윤통 구할꺼야ᆢ!!

!!ᆢ정신 차리자 제발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