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재판은 시작됐다!!

☆
우파에서 떨어져 나간 떨거지들이 개혁 보수니, 따듯한 보수니 하며 보수란 이름 앞에 수식어를 붙이고 떠든적이 있다. 그런데
민주주의란 이름 앞에도 별별 이름이 다 붙는다.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인민민주주의'라는 쓰레기. 이름만 들으면 얼마나 듣기 좋은지 모른다. 인민을 위한다니 말이다. 하지만 속을 까보면 그냥 공산당 일당 독재를 그럴듯하게 포장한 껍데기에 불과하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이 동유럽에 들이민 이 체제는, 링컨의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을 흉내 냈다. 그러나 실제론 “공산당의, 공산당에 의한, 공산당만의” 체제였다. 다른 정당은 들러리, 반대 세력은 ‘반혁명’으로 몰아 숙청했다. 민주주의라는 간판을 걸었지만, 실상은 철저한 독재였다.

그리고 여기에 빠질 수 없는 단골 메뉴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인민재판'이다.
겉으로는 ‘인민이 직접 정의를 세운다’는 포장이 붙었지만, 실제 내용은 정치적 린치와 즉결 처형이었다. 프랑스 혁명기 로베스피에르가 단두대에서 수천 명을 잘라낸 것도, 동유럽에서 반체제 인사를 줄줄이 사형 선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우리나라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이 점령한 지역 곳곳에서 인민재판이 열렸다. 마을 주민들을 강제로 불러 모아 우익 인사, 지주, 경찰,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까지 세워놓고 “이 자가 반동분자다!”라고 외쳤다. 그렇게 선동당한 군중은 흥분해 돌을 던지고 욕설을 퍼부었다. 그리고 끝은 죽창질과 총살형.

!!ᆢ1980년 광주에서도 인민재판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ᆢ!!

그야말로 공개 망신주기와 즉결처형이 횡횡했다. 이 과정에서 수만 명이 죽었다. 법적 절차? 변호인? 증거? 그딴 건 필요 없었다. ‘인민’이라는 이름이 곧 법이자 재판장이었다.

결국 인민민주주의와 인민재판은 똑같은 동전의 양면이었다. ‘인민’을 앞세웠지만, 실제 인민은 권력을 위한 제물로 끌려 나왔을 뿐이다. 민주주의라는 단어 앞에 ‘인민’을 붙이는 순간, 그 민주주의는 이미 민주주의가 아니게 된다.

그런데 요즘 정치판에서도 익숙한 소리가 들린다.

“사법부 독립? 그게 무슨 의미냐, 국민의 뜻이 더 중요하다!”

언뜻 들으면 국민주권을 존중하는 듯하다. 그러나 속을 뜯어보면, 이건 다름 아닌 ‘인민재판식 사고 방식'이다.

삼권분립이 뭔가? 입법·사법·행정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구조다. 그런데 지금 하는 말은 결국, 국회가 ‘국민의 뜻=좌빨의 뜻'을 내세워 사법부 위에 군림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 즉, 정치가 법 위에 올라타겠다는 얘기다.

인민재판도 늘 똑같았다. “인민의 이름으로”라며 정의로운 척했지만, 실제론 권력자가 정적을 제거하는 도구였다. 군중을 불러 모아 ‘반동분자’를 낙인찍고, 여론을 앞세워 재판 흉내를 낸 뒤 처형했다. 법리 따윈 필요 없었다. 오직 ‘인민의 뜻’이라는 이름의 폭력이 지배했을 뿐이다.

지금의 발언도 마찬가지다. “국민의 뜻”이란 모호한 단어를 정치 세력이 독점적으로 해석하고, 그걸 근거로 특별재판부를 꾸린다? 그 순간 법정은 더 이상 법의 장이 아니라, 정치 집회 무대가 된다. 그것이 바로 인민재판식 구조다.

역사는 이미 보여줬다.
“인민을 위한다”는 구호는 인민을 가장 잔혹하게 짓밟은 도구는 였다는 걸.

결론은 단순하다.
국민 뜻을 핑계로 삼권분립을 흔드는 순간, 법은 죽고 정치만 남는다. 그리고 그 끝에는 언제나 ‘인민재판’이라는 이름의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