찢아!! 어디서 개수작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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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째명이 내린 ‘국유자산 매각 전면 중단’ 지시는 언뜻 보면 국가 재산의 헐값 매각을 막고 공공의 이익을 지키겠다는 정의로운 선언처럼 들려 듣는 이들을 혹하게 만든다. 그러나 타이밍과 구조, 그리고 그 속내를 뜯어보면, 이번 조치는 정책이 아니라 좌빨들이 늘 하던 전형적인 책임 전가형 정치쇼다.

발표 시점부터가 졸라게 수상한데, APEC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외교적 실익이 거의 드러나지 않은 시점에 이런 ‘긴급 지시’를 내린 거다. 실질적 경제 성과가 부재한 상황에서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내부 개혁 프레임을 꺼내든 것과 같다. 외교의 실패를 감추기 위한 새로운 무대, 그게 바로 이번 개수작의 본질이다. “국가의 재산을 지키는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우며 동시에 “윤석열 정부가 나라의 땅을 헐값에 팔았다”는 인식을 심는, 계산된 타이밍, 교묘한 프레임 전환의 선전ㆍ선동이다.

!!ᆢ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노골적임ᆢ!!

국유자산 매각의 주무 부처는 기획재정부다. 그런데 이번 지시에서 찢째명은 “부득이한 매각 시 총리 재가를 받으라”라고 명령했다. 즉, 실무 책임을 지는 부처에서 결정을 빼앗아 ‘총리 승인’이라는 방패를 세웠다. 행정 개혁이 아니라, 정치적 안전장치. 이로써 그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논란에 대해 “나는 재가를 내린 적이 없다”는 식의 대장ㆍ백현동처럼 빠져나갈 꼼수를 확보했다.

!!ᆢ우리 민스톤이 다 했어요ᆢ!!

근거도 뭣 같은 게, 이번 조치가 정당화되는 논리의 대부분은 윤석열 정부 시절의 ‘헐값 매각’ 사례들이다. 하지만 그 ‘헐값’이라는 표현은 감정가 대비 낙찰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지, 불법 매각도 아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금리 인상, 시장 위축이라는 현실적 변수는 무시한 채, 단순한 수치 비교로 ‘전임 정부의 무능’으로 몰아갔다. 경제 논리 대신 정치적으로 구태를 부각한 것이다.

결국 찢은 국유자산 매각 중단을 명분으로 ‘전임 책임론’을 강화하고, 자신들이 도덕적 우위에 있는냥 개수작의 큰 그림을 그린 셈이다. 그런데 진짜 개혁이라면 시장 구조를 바로잡고, 자산 운용의 효율성을 개선해야 함에도 그런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국유자산을 팔지 않겠다는 건 대책이 아니라 단지 ‘결정 미루기’ 일뿐이다.

또한 국유자산을 보호하겠다는 선언 뒤에 실질적 정책도 없다. 대신 전임 정부와 국민의 힘을 조지겠다는 악의만 보인다. 찢째명이가 내세운 긴급 지시는 국민의 자산을 지키는 명령이 아닌, 자신들의 신뢰 하락을 막기 위한 ‘허울 좋은 거짓말’ 일뿐, 정치보복과 '김현지'를 감추려는 개수작에 불과하다.

!!ᆢ연지곤지현지 나와ᆢ!!

국가의 자산을 지킨다는 말이 이렇게 말같이 않게 들린 적이 있었냐? 국유자산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가 헐값에 팔리고 있고, APEC에서 트황상에게 황금주고 빠다 받는 짓을 벌였는데도?!! 아무튼 진짜 개혁은 전임 정부에 모든 걸 뒤집에 씌우는 데서 시작되지 않으며, 자신이 벌일 일에 책임을 지는 순간 시작된다.

!!?ᆢ알았냐 ㅆㅂㄴ아ᆢ?!!

!!ᆢ죽여야 돼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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