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가망신은 무슨 치트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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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찢통령이 또다시 패가망신 '치트키'를 들고 나왔다. 치트키(Cheat Key)란 비디오 게임에서 개발자가 숨겨놓은 명령어를 입력해 게임을 쉽게 풀어나가는 '속임수'를 뜻한다. 그런데 찢째명의 이런 발언이야말로 자신의 범죄의혹을 가리려는 속임수 임에 틀림없다.

'조명현' 씨라는 분이 있다.

그는 권력의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다. 주변에 있던 정치인도 아니었고, 모든 걸 결정하는 위치에 있던 인물도 아니었다. 찢도 아닌 그 밑에 사람이 시다바리로 여겼던 인물이었다. 그럼에도 용기를 내 찢의 비리를 폭로하자 수사의 칼날은 누구보다 빠르고 깊게 조명현 씨를 파고들었으며, 언론은 이름을 반복했고 좌빨들은 마녀사냥을 먼저 했다.

그는 이미 법정이 열리기도 전에 사회적으로 유죄가 된 상태였다. 그가 감당해야 했던 압박은 상상 이상이었다. 수사, 언론, 정치적 프레임. 결국 가장 약한 고리가 끊어졌고, 그는 온 가족이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가야만 했다.

그런데 지금 찢째명은...

“혈세를 눈먼 돈으로 보면 간 큰 세금 도둑질이 일어난다.”

“부정수급은 몇 배로 환수해야 한다.”

“패가망신 수준으로 제재해야 한다.”

...라고 씨부리고 있다.

이 말이 과연 찢의 입에서 나올 말인가.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 배우자의 공적 자원 전용 논란. 이건 단순한 실수 문제가 아니다. 세금이 들어가는 구조 안에서 개인적 소비가 개입됐느냐의 문제다. 액수가 적다? 관행이었다? 그게 면죄부가 되나?

!!?ᆢ장난해ᆢ?!!

조명현 씨의 양심선언 때도 “구조적 문제”라는 말은 있었다. 하지만 구조는 사라지고 개인만 남았다. 책임은 집중됐고, 비극은 개인의 몫이 됐다.

!!?ᆢ그렇다면 지금은ᆢ?!!

왜 여기서는 “정치 공세”가 되고, “과도한 프레임”이 되고, “별것 아닌 문제”가 되는가.
왜 권력의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도덕적 기준은 느슨해지는가. 패가망신을 말하려면,
몇 배 환수를 말하려면, 가장 먼저 자기 자신부터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

!!?ᆢ국민이 바보냐ᆢ?!!
!!?ᆢ기억 못 할 거라 생각해ᆢ?!!

조명현 씨는 사회적 사형선고를 받았다.
그때 정의를 외치던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세금은 권력자의 말에 따라 정의가 되었다가, 정치 공세가 되었다가 하는 고무줄이 아니다.
혈세는 국민의 돈이다. 정말로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는 쪽이 누구인지,
대한민국 국민은 이미 다 알고 있다.

!!ᆢ이 새낀 진짜 죽여야 돼ᆢ!!

!!ᆢ확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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