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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1

과연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생각 하는가!!

☆나는 윤석열·한동훈을 한 번도 지지한 적이 없다. 이 두 인간이 한국 우파 진영을 괴멸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커다란 정치적 후유증을 남긴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 전제를 분명히 밝히고 이 글을 시작한다.2026년 2월 19일, 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사건 1심에서 법원은 윤석열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사회 반응은 크게 갈렸고, 일부에서는 형량이 약하다고 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애초에 내란 성립 자체가 무리라는 의견도 나왔다. 논쟁의 핵심은 단순히 형량이 아니라 성립 구조에 있다. 계엄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이다. 따라서 문제는 “계엄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 계엄이 헌정질서를 파괴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느냐”로 좁혀진다. 지귀연의 법원은 후자라고 판단한 셈이다.당시..

◐ 낙서비평(政治)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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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Daum)에서 2007년에 블로그를 시작해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글을 쓰다 말다를 반복 중. 다음에서 뽑는 '우수블로그'에도 다년간 선정 되어 활동 하기도... 아무튼 언제까지 하게 될 진 모르겠으나 이제는 유튜브의 세상이 된듯 해 뭔가 반발짝 뒤처진 느낌이 든다. 그래도 블로그는 존재하며 지속되고 있으니 인생을 살아 가는한 계속 끄적여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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